65세 미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노인성질병으로 인한 일상 생활 장애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갱신 신청인 경우는 예외. 만약 65세 미만자가 진단서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 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의 적정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에서 제공하는 계획서이며, 담당직원이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희망급여,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지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유효기간, 본인부담률, 장기요양 필요내용, 희망 및 권고 급여종류 등의 내용이 작성됩니다.- 단,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본인부담률, 월 한도금액 등은 발급 당시 기준이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받은 분이 부득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입원기간과 중복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복지용구 급여 중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 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입․퇴원일 미포함)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자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 포함)와 복지용구, 장기요양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 통보 시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 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 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는 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60분의 급여 비용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 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의 경우 온종일 누워계시는 와상 노인 보다 이동능력 등 신체기능 상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수발자의 지시 및 감독에 대한 필요시간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 하며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는 공단직원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정조사 전문가들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법률상의 요건 으로 판단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순차적, 체계적으로 인정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을 방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 수립 시 신청인 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신청인 측에서는 약속한 장소나 일시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연락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신청인은 인정조사 시 반드시 가족 등과 동석 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